노동부 첫 노사정 토론회…학계 ‘국가임금위원회’ 신설 제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 ‘특별세’를 거둬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AI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기업 성과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노사정 토론회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과 공무원·공무직 보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소보수 등을 아우르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업종·직종별 임금위원회를 두고 직무별 표준임금과 성과급까지 종합적으로 조정하자는 구상이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에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세’를 부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