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돼야… 초과 재원 ‘미래기금 전출’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수십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