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진통…경기도교육청 재정 우려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교육부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하는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 규정은 삭제했다.

교육부는 반대의 뜻을 전했다.경기도교육청 교부금은 2024년 14.8조, 2025년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