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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붙잡고 '테더 판매대금' 약 2억 강취한 일당 집유…이유는?

대전일보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가상화폐 '테더' 판매대금 약 2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강취한 돈을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A 씨는 가상화폐 대인거래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B 씨와 판매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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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사의 권력자 그림 건넴·공천 청탁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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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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