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진료’ 정조준…전담 조사반 출범

정부가 마약류 과잉처방, 허위 진료기록 작성,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 이른바 ‘가짜 진료’ 근절에 나선다.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부당·위법 의료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