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 더 늘어난 김건희 상고심 선고…관전 포인트는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이번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하급심에서 엇갈린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된 지 약 11개월(329일) 만이다.

첫 관전 포인트는 김 여사가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14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지 여부다.

이번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치렀던 2019년 7월 처음 불거졌던 것으로, 2024년 10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뒤집어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에게 '(주범들과)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40% 셰어' 녹취가 발견되면서 결정적 증거로 평가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위적으로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면서도, 주범들과 함께 범행을 실현하려 했다는 '공모'의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40% 셰어' 녹취에 주목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음을 인정,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가 일부 간접 정황만 갖고 주가조작 공범으로 몰아갔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두 번째 포인트는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받고 있다.

김 여사의 1심과 2심은 명씨가 문제의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 세 사람 사이 합치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후보 내지는 당선인의 부인일 뿐인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도 없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재판부는 이런 논리를 모두 반박하며 유죄를 선고하고, 김 여사도 두 사람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판결문에 담았다.

김 여사 측은 최근 대법원에 이런 판결이 김 여사의 상고심 판단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특검팀은 해당 판결문을 분석한 의견서를 이번주 초 제출할 예정으로 막판 공방이 뜨겁다.

마지막 쟁점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 격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같은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하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청탁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경우의 수는 복잡하다. 김 여사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등으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가장 유리하다.

반대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판단만 유죄 취지로 바뀌어 파기환송될 때는 불리한 경우다. 2심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고기각보다 형이 높아질 수 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1281만5000원 추징 명령,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 받았다.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2094만원의 추징 명령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명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도 연관성이 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오 시장 역시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남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상고심 선고가 소부 첫 생중계로 진행됐던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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