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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