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한다…이례적 전합 회부 왜?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24일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소부가 선고기일까지 지정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가 무죄 판단을 받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대법원이 관련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선고기일 지정 후 전합 회부는 흔치 않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잡은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난 16일에서 24일로 한 차례 미룬 선고를 두 번째 연기했다. 

대법관 4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는 통상 대법관들의 합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이 때문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현재 12명인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대법관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부에서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라며 "그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나 판례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을 수도 있고, 관련 사건들과의 법리적 정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의견서 제출, 尹·오세훈 하급심 판단…변수됐나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씨 사건 원심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이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선고에 앞서 관련 판결을 함께 검토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와 김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정치적 조언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 사람 사이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성립했다고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1심 재판부도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조사 진행 과정이 하나의 범행으로 연결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하며 명시적인 비용 지급 약속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을 종합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사건과는 다른 판단…법리 정리 관심반면 김씨 사건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명씨가 김씨 부부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 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모관계를 둘러싼 유죄 판단이 잇따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법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명태균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오 시장 사건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법리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은 모두 아직 1심 단계이고 사실관계도 서로 달라, 전원합의체 회부만으로 기존 판단이 바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요 사건인 만큼 대법원 전체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보자는 취지일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 심리 이후 다시 소부로 돌려보내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 현 단계에서 회부 의미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0% 쉐어'를 약속했다는 녹취에 주목하며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40% 쉐어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의 수익 배분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