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정 축소…檢 '셀프 힘빼기' 나섰나

서울중앙지검이 범죄 정보·첩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과에 대해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수사기관 개편을 약 두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검찰 조직 힘빼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정보과 수사관들에게 인사이동을 통보했다. 일부 선임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사관이 일반 수사부서 등으로 배정돼 오는 27일 발령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범정'이라고 불리는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정보과 등은 검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굴하는 기능을 해왔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인지수사 착수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 사정에 맞춰 인력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10월부터는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각 부서에 공석도 있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대적인 수사기관 개편을 단 두 달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변화가 당황스럽다는 내부 기류도 일부 포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두 달 뒤면 조직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사정보과 인력을 미리 줄일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형소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검찰의 핵심 기능을 축소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번 인사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과 협의되거나 보고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인력 운용과 관련한 부분이라 대검에 보고하거나 협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검찰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도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