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만 연 100만톤…5톤 미만 공사폐기물 '관리 사각'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사 폐기물이 서울에서만 연간 100만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은 99% 이상 재활용되는 반면, 5t 미만 폐기물은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4년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6552만t으로 전체 폐기물의 36.5%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약 18만t으로,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 1705만t의 약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99%를 웃돈다. 폐콘크리트 등을 파쇄해 순환골재로 다시 활용하는 등 연간 6500만t에 가까운 건설폐기물이 재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5톤(t)을 기준으로 관리 체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한 공사에서 폐기물이 5t 이상 발생하면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올바로시스템 신고와 허가업체 위탁 등 별도의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다.

반면 5t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에 들어간다. 아파트나 오피스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사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알스퀘어와 천일에너지가 '도시는 어디로 버려지는가' 미디어허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18년 83만t에서 2020년 101만t으로 2년 만에 21.6%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건설현장과 달리 소규모 공사는 철거와 수거·운반, 집하, 중간·최종 처리 과정에 여러 업체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폐기물이 현장을 떠난 뒤 이동 경로가 끊겨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동엽 천일에너지·지구하다 부장은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더라도 5t 미만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며 "건설폐기물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상대적으로 어느 현장에서 얼마나 발생했고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폐기물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는 불법 처리 가능성도 키운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인테리어 업체를 거쳐 철거업체와 수집·운반업체에 다시 맡겨지면서 실제 배출자가 최종 처리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 처리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화나 문자, 종이 장부 등을 통해 각 단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발표에 따르면 수거·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달라지면 관련 자료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처리 현장에서는 인계·처리 내역을 사후에 수기로 정리하는 방식도 남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도입했고,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직매립 금지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도입만으로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규모 공사 특성상 영세한 철거·운반업체가 다수 참여하는 데다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업체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발생한 순간부터 운반 차량과 반입 처리장, 최종 자원화까지 이력을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스퀘어도 인테리어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차와 수거, 처리장 반입 과정 등을 전산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장을 떠난 뒤 처리 경로가 끊기기 쉬운 소규모 공사 폐기물의 이동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동엽 천일에너지·지구하다 부장은 "트럭이 현장을 떠난 뒤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구조가 문제"라며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끊어진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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