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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장 탈환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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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장 탈환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ONP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달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며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양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입법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빠른 원구성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협의 없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협의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규탄하며, 제1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갈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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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해 여당 견제에 나설 수 없게될 경우 차라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선 의원들 사이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되),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선 김성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시 국민의힘 몫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의원들도 동의를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

다른 의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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