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상훈]‘국정 성과 1호’ 코스피 8000이 걱정되는 이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지난달 26일 54쪽 분량의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라는 책자를 내놨다.

정부는 ‘코스피 장중 8,000 돌파’를 국정 성과 자료 첫 장에 실었다.

사흘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전 투표를 하면서 “주식 계좌가 흐뭇한 분들이 계신다면 1번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사무총장 주장대로 민주당 지역구·비례 후보 3192명 중 2294명(72%)이 당선된 ‘양적 성공’에 코스피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냈다.

주가 상승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가 오른 게 정부 성과라고 한다면, 향후 조정 국면이 올 때 남 탓을 하긴 어렵다.

이럴 때 정부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주가를 높여야 지지율이 오를 것 같다고 판단해 주가지수를 자칫 국정 목표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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