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식수 방어선] 2. 주민 반발·마을 소멸 부르는 상수원 규제

“상수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주민을 마을 밖으로 내모는 제도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현행 규제가 지역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호소한다.

하수처리 기술과 시설은 크게 발달했지만, 1970년대 보호구역 지정 당시 만들어진 제도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주민 자격과 생업을 결정하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조안면이다.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 등을 ‘원거주민’으로 인정한다.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