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기고 "못 갚아요" 빚 탕감…'벼랑 끝 지푸라기' 악용 막으려면

[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下)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이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다.

파산 급증의 현장을 둘러보고 늘어난 파산 신청을 감당하기 위한 사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