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지휘 책임은 안 따져보나?"…경찰 '순환근무' 내부 반발 확산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인사 확대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지휘와 판단으로 향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순환인사가 아니라 지휘라인 책임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확산하는 모습이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경찰은 전날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강력계,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증거인멸방조 혐의를,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국수본의 당시 수사지휘가 적절했는지 여부로 점차 옮겨가는 분위기다. 특히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측이 "동일 피의자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국수본 지휘라인의 판단과 개입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병합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살인사건은 송치기간 내 처리해야 했지만 성폭력 사건은 입증이 완료되지 않아 함께 송치하기 어려웠다"며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에서 수사하되 살인사건 기록에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수사 여부는 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어서 조율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 국수본이 직접 지휘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쇄신 방안으로 내건 순환인사 확대보다 당시 수사지휘에 대한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수본이 잘못 지휘한 사건인데 왜 일선 경찰이 인사 대상이 되느냐", "문제는 수사지휘인데 처방은 순환인사", "병합수사를 막은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지휘부 책임을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은 전 계급 순환근무와 강제 시·도 간 전출설을 부인하며 순환인사 확대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일선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순환인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확산 중인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 순환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경은 1년, 경정은 1~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순환인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감은 시·도경찰청별로 4~5년 주기로 같은 시·도 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통상 경감까지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순환 대상이 하위 계급으로 확대되면 중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시·도 간 순환근무가 확대될 경우 장거리 출퇴근이나 가족과의 분리, 거주지 이전 등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실제 해당 공지글에는 "장윤기 사건의 본질과 순환인사는 별개의 문제", "일부의 잘못을 전부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순환인사가 수사 전문성과 지역 치안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감은 현재도 같은 시·도경찰청 내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시·도 간 이동"이라며 "장거리 출퇴근과 가족 문제는 물론 오랫동안 축적한 지역 정보와 수사 경험까지 잃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팀을 꾸려 장기간 수사를 이어가는 강력·형사 분야는 인력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핵심 인력이 교체되면 수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확대를 추진해 온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잘 아는 경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인데, 시·도 간 순환근무가 확대되면 장기간 근무하며 쌓은 지역 지리와 인적 관계, 범죄 동향에 대한 이해가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감 순환근무제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직협은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찰청과의 실무협의에서 경감 순환근무제 폐지를 공식 안건으로 제시하고 장거리 출퇴근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 우려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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