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26만 원 줄이고 수급 기간 연장…'소득 역전' 손질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직 뒤 받는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현행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해 휴일을 포함한 전체 실업 인정 일수만큼 지급한다.

주 5일 근로자는 5일분 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 일주일에 6일분의 임금을 받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휴무일을 포함해 7일분을 받는 구조다.세금과 사회보험료 부과 여부도 실수령액의 차이를 키웠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임금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별도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된다.

이 때문에 일부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