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진열장 강매한 던킨…法 “21억 과징금 처분 정당”

가맹점주를 상대로 진열장,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최근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공정위는 지난해 BR코리아가 진열장, 채반 등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BR코리아에서 지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 및 21억3600만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거나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BR코리아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맹사업자들에게 BR코리아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38개 품목을 구입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았고,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