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 필버 돌입…첫 주자 윤상현 "언제까지 우려먹나"
ONP 요약
2차 특검팀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1개월을 더 조사할 수 있게 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한 토론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진실 규명 필수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란·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정치 보복 특검 — 야당 중심 수사에 쓰인 비용 낭비와 정당성 부재를 비판하며 중립적 선관위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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