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충돌… 민주 “특검 연장” 국힘 ‘필버’ 맞불
동아일보

ONP 요약
특검 팀의 일을 더 오래하고 더 많은 사람이 돕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놨는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검 팀은 아직 조사할 게 많아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
진보 성향:헌정질서 수호 -- 내란·비위 규명을 위해 충분한 수사 시간이 필수이며, 이를 저해하려는 저항은 헌정질서 훼손
보수 성향:절차적 저항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회절차이며, 일방적 법안 강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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