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원구성도 못한채 강대강 대치… 후반기 첫 본회의부터 '필버'
머니투데이
ONP 요약
특검 팀의 일을 더 오래하고 더 많은 사람이 돕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놨는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검 팀은 아직 조사할 게 많아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
진보 성향:헌정질서 수호 -- 내란·비위 규명을 위해 충분한 수사 시간이 필수이며, 이를 저해하려는 저항은 헌정질서 훼손
보수 성향:절차적 저항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회절차이며, 일방적 법안 강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
與, 수사 30일 더·인력 확대 등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 국힘 "정치보복용 입법 폭거"… '5선' 윤상현 첫 주자로 '24시간 후 강제종료 예고' 범여권 주도, 오늘 표결 전망 반쪽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법안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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