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구하라법 시행 반년…상속권 상실 선고, 무엇이 달라졌나

구하라법은 한 가수의 사망 이후 어린 시절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도입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상속을 못 받는다”는 오해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하라법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핵심을 정리한다.먼저 기본 틀이다.

‘구하라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민법에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