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정부, 20조 지원보다 재정 자율성 보장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이 전남·광주 통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과 예산집행 자율성 보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통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전남·광주 통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을 정부에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20조 재정지원 약속했지만 집행계획은 여전히 불투명"

신정훈 의원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남·광주 통합정부 지원방안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 특별시 통합지역 재정지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미 약속하고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기획예산처 장관도 약속과 이행 의지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정부는 예산지원의 방향을 미리 알아야 지역의 특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칸막이식 예산으로는 통합정부 취지 살릴 수 없다"

신정훈 의원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세분화해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으로는 광역 통합정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사업별로 칸막이를 치고 꼬리표를 달아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광역단위 지방정부 통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통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스스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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