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8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도 참여도 무너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민선8기 대전시(시장 이장우)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규모와 시민참여 요소 모두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민선9기에는 제도 복원과 함께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실태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이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한 법정 제도"라며 "그러나 민선8기 대전시는 이 제도를 예산 규모 축소와 시민참여 요소 축소라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연간 공모 예산은 2021년과 2022년 200억 원에서 2024년 이후 50억 원으로 줄었다. 75%가 삭감된 것이다. 시민제안 선정 건수도 2021년 132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87.9% 줄었고, 온라인 시민투표 득표 수는 2019년 6만8316표에서 2023년 2109표로 96.9% 급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예산이 줄면 선정 가능한 사업 수와 규모가 함께 줄고, 시민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진다"며 "참여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라는 판이 좁아지면 참여의 실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 창구 3개에서 1개로... 정책숙의형·동지원사업 폐지

보고서는 시민참여 방식의 축소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민선7기에는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지원사업 등 3개 창구가 운영됐지만, 민선8기 들어 사실상 시정참여형 1개만 남았다.

구정참여형은 2022년 1778건이 접수될 정도로 활성화돼 있었지만 2024년 이후 0건이 됐고, 동지원사업은 2023년 이후 폐지됐다. 정책숙의형도 민선8기 들어 사라졌다. 정책숙의형은 시민이 1건당 최대 10억 원 규모의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 민관협치 심사와 숙의총회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였다.

대전참여연대는 "정책숙의형 폐지 이후 청년 주거, 수환경 개선, 기후 대응 등 광역 정책 의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창구가 사라졌다"며 "민선8기 선정 사업의 최대 규모는 3억 원으로, 정책숙의형의 1건당 최대 10억 원과 비교된다"고 분석했다.

참여 분야도 달라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참여형 안에서 공동체·복지 분야 비중은 2019년 41%에서 2025년 9%로 급감했다. 반면 건설·교통 분야는 같은 기간 11%에서 39%로 늘었다. 대전참여연대는 구정참여형과 동지원사업 폐지로 사라진 생활환경·공동체 영역이 시정형으로도 흡수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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