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민사회 관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실로 오래됐지만, 현재의 의미에서 그 관계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즈음이다.1) 동구권이 해체되고 자유주의의 승리로 '역사의 종착점'에 다다른 줄 알았지만2), 인류는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했고 이를 해결할 주체로 국가도 시장도 아닌 시민사회가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40여년이 흐른 지금 논의의 중심은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국가-시민사회간 관계'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간명하게 다음의 3가지 명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과거 국가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민사회가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민사회가 감당하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지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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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늘어나는 역할에 비해 시민사회가 처한 조건은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관행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보다는 규제 중심이다. 시민사회는 자발적 공익활동의 힘으로 작동하는데,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이 처한 여건은 늘 어려웠고, 특히 전 세계적 경기불황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은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절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공익활동 주체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활동 여건을 경직시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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