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 파티' 위증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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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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