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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3천억원 돌파…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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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3천억원 돌파…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덕

A씨는 이혼하며 배우자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정해진 것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관리원은 소송 대신 B씨에게 이행청구서를 발송해 합의점을 도출했고, B씨는 합의서에 서명 후 A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1830만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올해 6월 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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