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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바보같은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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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이를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야당이 비판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 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같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더러운 이면전략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막으려 한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완벽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다시 한 번 걸러내자는 견제의 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은 한 마디로 장윤기의 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을 피해자 스스로 그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게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딸들의 대통령, 자기 자신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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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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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검사의 수사 주체인 제196조 삭제 및 사실관계 확인 조항 도입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
  • 본회의 7월 30일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전개 타임라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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