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발언'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반환 위기

머니투데이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1심 재판부, '건진법사 모른다' 발언 유죄 판단 "선거에 영향" 최종 확정땐 당선무효, 기탁금 등 토해내야… 尹측 즉각 항소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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