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겼습니다. 구청의 결정은 사라집니다” 법원이 내놓은 ‘친절한 판결문’ 보니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가 25일 선보인 쉬운 판결문 속 삽화.

서울행정법원.“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제 구청은 A씨에게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이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