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매일경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형소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8%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42%

2건13건11건

진보 성향2

중도 성향13

보수 성향11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