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차단” 법원-정부-국회 나섰다

법원과 정부, 국회가 대포통장의 몸통으로 꼽히는 유령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익을 실어 나르는 ‘검은돈의 혈관’인 대포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령 회사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 국세청·경찰·은행에 공유하고, 회사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회사 등기 제도가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막을 ‘법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히든: 검은돈의 혈관, 대포통장’ 시리즈(22∼25일자)에서 기관 간 정보 칸막이 탓에 유령 회사와 대포통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조명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이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6일 금융 당국 등 관계 기관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연다.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