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부터 AI 금융사기까지…정부, AI 범죄 합동대응 나선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광고, AI 금융사기 등 급증하는 AI 악용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꾸린 것은 AI 범죄가 특정 영역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온라인 플랫폼과 수사 영역이 맞물려 있고, AI 금융사기는 금융·통신·개인정보 문제와 연결된다.

AI 허위·부당광고 역시 플랫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이슈가 함께 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