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부터 이재용까지'…역대 재벌가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갈렸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국내 재벌가 이혼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이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기업 총수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3분의 1, 33.3%), 최 회장(3분의 2, 66.6%)으로 판시했다.

그동안 재벌가 이혼은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거나, 경영권과 연결되는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약 141억원의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2022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남편 박모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이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한진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만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한진그룹 지분 1%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2004년 이혼하며 협의를 통해 배우자에게 엔씨소프트 지분 1.76%를 이전했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는 300억원대 규모였다.

삼성가와 신세계가의 이혼은 법원의 판단 없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2009년 이혼 소송 제기 일주일 만에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배우 고현정씨도 2003년 11월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다. 당시 위자료 15억원 지급과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서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최 회장 사건은 대부분의 재벌가 이혼과 달리 혼인 기간 배우자가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것이 큰 차이로 꼽힌다.

파기환송심 판단이 이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양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9월 선고를 앞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도 관심이 쏠린다. 권 CVO는 재산이 8조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대표 게임업계 창업주로, 배우자 이모씨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2022년 11월 제기됐으며, 1심 선고는 오는 9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 성장과 기업가치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또 한 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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