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노동·교육 등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 제안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가 올해 중으로 발표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이 필요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한다.

또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전주기지원, 에너지 대전환 등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기획처는 올해 중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전략은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예산안과 역점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이 높은 전략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 등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적극적·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과실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할 수 있는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0% 수준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이 수익을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형 연구개발(R&D) 신설, 컨텐츠 산업 수익 공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을 통해 정부 투자의 성과가 다시 국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국민주권재정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예산 집행관리체계는 자금교부에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해 자금조달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예산집행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빈틈 없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핵심대상과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핵심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에 맞닥뜨렸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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