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해경 지휘부 김종욱·안성식 구속 피해…"다툼의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위험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오후 3시 안 전 조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