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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이 공급 마스터키…정부가 최대 리스크”

동아일보
오세훈 “재개발·재건축이 공급 마스터키…정부가 최대 리스크”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반대당은 지난 정부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당시 책임자들을 참석시켜 책임을 물자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정책 실패 재현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전임 정부 방식과 유사하며, 이미 정해진 정책을 형식적 토론회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두고 “만능 키는 아니다”,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이를 겨냥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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