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가 고발한 이진숙 과방위 배정, 비정상 상임위 전락”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를 추구한다고 비판하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헌법상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연임 지지자 비판 — 조정식 발언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지지하려는 시도로 비판
중도 성향:디테일 부족 — 조정식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 일어남
보수 성향:헌법 불가론 — 현행 헌법에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가 고발한 피고발인을 다시 과방위에 앉힐 수는 없다.
그것이 국회의 원칙이며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 그리고 이해충돌 판단을 받은 인물을 다시 과방위원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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