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 의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 피우는 격…국민 의구심은 당연"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는 격"이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관계자들의 연이은 유사 발언에 우리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차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개헌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한 인터뷰에서 헌법 제128조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며,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조 의장은 내년이면 87년 헌법개정 이후 40년이 된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했다. 개헌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국회 운영의 구심이 되어야 할 의장이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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