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권익위원장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이 30%로 통일할 것”

“30%란 비율의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신고하는 당사자에겐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삶이 망가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더 현실적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재정수입 회복액의 30%로 통일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담합·부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