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폐기했는데"…6개월마다 최적요금제 고지, 실효성 논란

과기정통부, 10월부터 이통사에 6개월마다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도입 예고 복합요금제 활용하는 '스마트 소비자' 니즈 반영 못해 '스마트초이스'와 역할 겹쳐…6개월 마다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 스팸으로 인식돼 실효성 ↓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6개월 반복고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로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가입자의 최근 6개월간 문자·음성통화·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더 유리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