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후부 업무보고…호남 반도체 전력·용수대책 주목
ONP 요약
은행들이 올해 정해진 목표만큼 돈을 빌려줬다고 판단해서, 이제 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였다. 그 대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새로 시작했다.
진보 성향: 서민 생존권 위협 — 은행의 일방적 대출 축소로 실수요자가 동생 차용금 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 정상적인 금융 관리 —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은행의 하반기 대출 제한은 금융 건전성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단의 용수·전력 공급 계획을 비롯해 탈플라스틱, 홍수기 안전 대책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기후부 기획조정실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실국별 주요 정책을 취합해 우선 순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최근 발표한 호남 반도체 산단의 용수와 전력 공급 대책이 핵심 과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에 약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확보는 기후부 소관이다.
기후부는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위해 동복댐 30만t, 주암댐·장흥댐 여유량 15만t, 보성강댐 10만t 및 나주댐 10만t을 활용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동복댐에서만 전체 공급량의 절반가량인 총 30만t의 가용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여유량 8만8000t 중 5만t을 활용하고, 댐 증고를 통해 25만t을 추가한다.
다만 동복댐 증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유의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후부는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호남은 재생에너지, 원전 등 발전력이 풍부해 3~5GW(기가와트)가량의 전력이 남아돌고 있지만 필요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태다.
반도체 팹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태양광·풍력 등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보단 안정적인 기저전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원전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형원전이 조성되는데 통상 13년 11개월이 걸리기에 2030년 팹 가동에 맞추려면 LNG 발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LNG 발전은 발전 효율이 높고, 열병합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최근 방송에서 "2030~2031년 팹 가동을 위한 단기적인 전력 공급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LNG 복합화력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기후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이 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나프타 기반 신재(新材)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홍수기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홍수기 대응 대책도 담길 수 있다.
기후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해 주요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취약구간 정비·보강에 나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보 체계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며 도림천 신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 하천 및 하수도 수위가 상승해 침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아직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단계"라며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기후부가 해야 할 대책 등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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