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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체계 붕괴…위헌적 입법"
연합뉴스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 부재와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고 있으며, 대통령 측은 정치적 책임 회피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함께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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