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졸속 논란에도 당론 강행… ‘존치’ 주장 정성호는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적절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와 피해자 권리 강화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