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국회...與, 30일 형소법·국회법·선관위특검 처리 추진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the300] 여야, 30일 본회의 안건 놓고 막판 협상...아직 결론 못내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 범위 놓고 줄다리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먼저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 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는 형소법·국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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