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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논란
경향신문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고, 10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 부당 수사를 방지하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개혁
중도 성향:법제도 개혁 — 검찰 권한 재조정과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통해 법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시도
보수 성향:검찰 권한 보완 —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부당 수사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해친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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