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B-5 투자이민, 2026년 9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EB-5 투자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Regional Center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2027년 9월까지 승인되어 있으니 아직 여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존속 기한과 투자자가 Grandfathering(기존 투자자 보호 조항, 그랜드파더링)의 보호를 받기 위해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기한은 서로 다르다.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개혁·청렴법, RIA)는 과거 지역센터 프로그램 중단 사태로 불확실성을 겪었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랜드파더링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특정 기한 내에 청원서를 접수한 투자자는 향후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이 지연되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