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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멈췄던 국회가 움직인다…선관위 특검·원구성안 타결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 여야 합의 방식을 취해 물꼬가 트였다.
국민의힘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거부하던 민주당의 원(院) 구성안을 수용하며 화답했다. 장기화하던 국회 파행 사태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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