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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나경원 "반도체 공장, 이미 준비된 구미가 적격"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은 기업의 선택이었다"던 이재명 정부의 발표를 두고 "국민과 시장을 속인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구미를 이미 준비된 현장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다.
2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증언을 보면 기업이 원해서 호남을 간 게 아니라 정부가 장소를 지정하고 압박한 '관치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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