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필요"…'장윤기 사건 수사지휘' 형사과장 구속 영장 기각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1일 기각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