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공유? 누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겠나...근로 의욕 떨어질 것"

[반도체가 쏘아올린 사회연대임금 논란]④ 재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사회연대임금'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칫 시행을 강행할 경우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6월 1일 열기로 했던 사회연대임금 관련 토론회를 일단 연기하고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재계는 우선 '초과이익'이란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처럼 업종에 따라 경기 사이클에 따라 일시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경기 하강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덕분인 만큼 이에 따른 수익을 초과이익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초과이익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를 '초과분'으로 볼지 경계가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재계의 공통 지적이다....